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

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		제안년월일 : 2022. 01. 20.
			제안자 : 경제산업위원회

1. 수정이유

농기계 임대 대상으로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우선하고,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4조제4호

- 현행조례 제4조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함

나. 제8조제1항

- 농기계 임대 대상의 우선순위를 규정

다. 제13조제2항

-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을 규정

3. 따로붙임

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

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관내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. 단,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”를 “배상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기능)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	제4조(기능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~ 3. (생 략)	1.~ 3.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제8조(임대기준 등)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관내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	제8조(임대기준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단,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한다.
② (생 략)	② (개정안과 같음)
제13조(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) ① (생 략)	제13조(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사용 중 부주의, 운전미숙, 파손, 분실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배상하여야 한다.

참고		관 계 법 령

□ 농업기계화 촉진법

제8조의2(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)
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(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(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,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,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,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.